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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수색 짜장면 압수수색

조국 압수수색과 짜장면 압수수색이 화제가 되고 있는가운데 그 이유는 검찰이 11시간여 동안 조국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짜장면 9인분을 배달해 먹었다는 보도에 국민들의 화난 민심이 실검 운동을 부르고 있습니다.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 관련 압수수색이 70여건을 넘어서고 23일 유례 없는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11시간넘게 진행되면서 과잉 수사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먼지털기식" 수사라고 비판했고, 조 장관의 지지자인 소설가 공지영씨는 "저렇게 털면 난 사형당할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조국 장관 자택 외에도 아주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연세대 대학원과 이화여대 입학처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느넫 이 대학들은 조 장관의 자녀가 입시 원서를 냈던 대학들로 알려진 곳으로, 검찰은 조 장관의 자녀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등 허위 의혹이 불거졌던 서류들을 대학에 제출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첫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조 장관 주변인부터 전방위적으로 수사망을 넓혀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이날까지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으로 이뤄진 압수수색만 70여건에 이르면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70여건 이뤄졌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기업이 아닌 가정 집에서 9시간 이상 수색이 이뤄진 것도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강도를 더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과잉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20여명, 수사관 50여명 등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면서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기식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줄곧 비판해온 소설가 공지영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70군데 압수수색을 하고도 아직도 나온 게 없다. 날 저렇게 털면 사형당할 듯 ㅠㅠ"이라고 썼습니다. 또 "과거 군부는 무기로 위협해 끌고 가고 현재 검찰은 영장과 기소, 더러운 언론과 혐의 흘리기"라며 "과거 군부가 정권의 명줄을 손에 쥐었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요청되듯 칼날을 휘두르는 검찰도 마찬가지의 문민 통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공지영는 이날 해당 게시글 이외에도 조국 장관관련 글과 나경원 대표에 대한 아들의 이중국적 의혹에 대해 F1비자를 제시하라며 21개의 게시글을 무더기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장관 자택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한달 보름 정도 흘러온 '조국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이미 50여곳을 압수수색 했지만 조국 장관 관련해서 뚜렷한 혐의점은 물론 가족 관련 혐의점도 찾지 못한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검찰의 표창자우원본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발견하지 못할시 기소된 영장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검찰로써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윤석열 총장은 조 장관 관련 수사와 관련해 "빠르게 진행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총장직을 걸고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조국 수사가 마무리 되면 사임은 물론 자신을 둘러싼 의혹 즉 장모 사기사건이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학력 위증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고강도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게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뿐만아니라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들 소환조사는 물론 특히 나경원 의원의 아들 김현조 군의 예일대 입학을 위한 서울대 실험실 부정청탁과 논문 IRB승인 및 취소 여부 등에 따른 각종 의혹과 부정 등이 관련 교수 등의 증언으로 이미 사실상 확정적이므로 이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보입니다.

  • 반장 2019.09.24 16:36

    윤석렬은 아닐꺼라 생각했는데. 검찰 마피아라 생각했는데. 칼하고 몽둥이만 안 들었지..양아치다..양아치..이번 건으로 검찰의 개혁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자기편 감싸고 없는자, 반대편 망신줘서 죽게 만들고..